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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네 편, 내 편 없이"…여야 모두 '부실 출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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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출범한 중수청을 언급하면서 편 가릴 거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준비도 안 됐는데 문부터 연 중수청을 두고 여야가 모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장, 그리고 공소청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명패가 있는 자리에는 두 조직의 수장 대신 직무대행이 앉았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돼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수청은)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 대통령은 어제(6일)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장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엄정한 법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중수청을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실 출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김영배/국회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 (지방청장들) 총 7명이요,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됐어요.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 하겠느냐.]

[권영진/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수장이 임명된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근 임명된 중수청 간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거 아닙니까?]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영/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그건 아닙니다. 내가 윤석열 검찰 쓰라는 소리 아닙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다 걷어내고 나니까 이런 분밖에 안 남는 걸 어떡합니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중수청 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충원됐다며 나머지 인력도 특례 임용이나 경력 채용으로 충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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