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주보상금 지급, 건물 용도 아닌 거주 여부로 결정해야"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은 건축물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돼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주를 준비했는데, A 씨가 거주하던 기숙사가 건축물 공부(공식 장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형식적인 공부 상 용도뿐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건물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기숙사는 일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전입신고도 20년 전에 했으며,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도 확인된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 A 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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