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1년간 8710건 반복 신고…상습신고자 5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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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1년간 119에 총 8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6~8월)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해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신고 횟수가 많더라도 고령자의 생활민원이나 기기 결함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고발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형사고발된 상습신고자 5명은 3개월 동안에만 4034건을 신고했다. 센터가 수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신고를 이어갔다.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661건, 문자 2886건이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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