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 창업기업 기준 연장 환영”

출산과 같은 불가피한 경영공백에 대해 공백기를 인정하도록 창업지원 기준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병역이나 출산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업력산정엔 예외를 두지 않아 창업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결정으로 출산, 군입대 같은 경영공백에 대해선 5년간 추가로 공백기를 인정한 후 7년간 그대로 정부 창업지원을 받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병역의 경우는 3년, 출산육아는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휴업을 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기간을 빼고 7년간 정부 창업지원 지원을 받도록 해 체감하는 지원기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가 정부의 여성 창업기업 기준 완화 조치에 대해 337만 여성기업을 대표해 공식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경협은 25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고려해 창업지원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성기업인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업을 잠시 중단했다 복귀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창업 7년 미만’ 업력 기준 때문에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어왔다. 여경협은 이러한 현장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녀 육아(3년) 등 불가피한 경영공백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창업기업 인정 기간을 연장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여경협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 경영의 현실로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여성기업인의 경영 여건을 살피고 제도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경영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Q. 여성 창업 지원 기준 완화의 정책적 배경은?
• Q. 출산·육아 경영공백 인정이 여성기업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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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같은 불가피한 경영공백을 인정하는 창업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최대 5년의 공백기가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기업인들은 이로 인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를 환영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여경협은 이번 결정을 통해 여성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