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종부세 감세보다 공공임대…육사·태릉에 최고급 주택 3만가구 짓자”

육군사관학교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서울 노원구 육사 부지와 태릉골프장을 묶어 약 3만 가구 규모의 최고급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청년과 서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급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응하는 공공주택 모델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조 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육사와 태릉 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기존 부지를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줄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태릉골프장까지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사와 골프장을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2개 부지를 하나의 도시로 묶어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조 원장에 따르면 육사 부지 67만㎡와 태릉골프장 83만㎡를 합친 면적은 약 150만㎡로, 주택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단일 단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의 약 2.5배에 해당한다.

그는 청년 중심의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특화 임대주택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최고급 돌봄 복합 주택단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중앙 호수 서편에는 동북권 핵심 업무지구를 구축하고 서울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을 유치해 주거와 업무 기능이 결합한 자족도시를 만들자는 구상도 내놨다.

조 원장은 “이미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와 2월 조국혁신당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태릉 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며 당시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등을 포함한 공공부지 활용 구상도 함께 공개했던 부분을 강조했다.

다만 “45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 온 왕릉의 숲은 훼손 없이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왕릉에 가까울수록 낮고 넓게 짓고, 건물의 높이와 배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기준에 맞추고, 태릉은 교통 정체가 심한 곳이므로 반드시 교통 인프라의 대대적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세계유산인 태릉·강릉 보전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 주변과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에 청년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같은 구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주택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은 현 정부의 정책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주택 공급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조 원장은 “어정쩡한 공급 방안은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공공’을 만만하게 본다”며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면서 공공주택의 양뿐 아니라 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공원으로 보전하되 주변에 최고급 공공주택을 조성하고, 서초동 법조타운과 감사원·헌법재판소 등의 지방 이전이 이뤄진다면 해당 부지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구상을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부세 감세 대상을 확대(=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