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기후대응 61위’ 한국, 더 과감한 행동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9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막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하는 기간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당사국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네팔 대홍수의 사례에서 보듯 기후변화는 언제든 초대형 재난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는 더디다. 미국은 올해 초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며 기후 리더십을 스스로 반납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유엔기후변화협약 개발도상국 지위를 고수하고 있다. 기후재난이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보는 나라와, 피해를 완화·복구할 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나라가 다르다는 점도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그러나 기후재난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경은 없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세계기상기구가 총회에서 공개한 ‘2026년 기후 현황 업데이트’에 따르면 올해 유럽에선 폭염·가뭄·산불로 3만명 이상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프랑스에서만 약 8000명이 초과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 만만치 않은 수준의 폭염을 겪었다.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왔고, 2011년 응급실 감시체계가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온열질환자 수(4066명)가 많았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36명)도 지난해 대비 24.1% 증가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해진 이상 한국의 여름도 매년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 인근 해역에서 그간 발견되지 않았던 열대·아열대 남방계 어류 5종이 확인된 것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온난화로 우리나라 주변 해역 수온이 상승하자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총회 의장국 튀르키예가 제안한 ‘35 바이(by) 35’ 공약 지지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35 바이 35 공약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전력 소비 비중을 35%로 확대하자는 다짐이다. 지난 5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100GW로 늘리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개정 탄소중립기본법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면서, 매년 일정 비율로 배출량을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채택했다. 국회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의 78%는 초기에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희망했지만, 실제 개정 법률은 이보다 소극적인 길을 선택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 석탄발전을 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해 2040년 전력 수요 전망치를 최대 26.8GW 상향했는데, 증가한 전력 수요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충당한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비영리 기후연구기관 뉴클라이밋연구소가 지난 11일 총회에서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한국은 65개 평가대상 중 61위로, 최하위권이다. 일본(58위), 중국(56위)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말레이시아(46위), 인도네시아(51위)에 비해 뒤처져 있다.

대홍수를 겪은 네팔의 환경단체 활동가 프라카시 다할은 지난 9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 경고에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외 기후단체들의 평가대로라면 한국의 대응 수준 역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된다. 더 야심 찬 목표와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더욱 혹독한 기후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