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정부 대응 수위는 ‘북 고의성 여부’ 판단 따라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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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매설 지뢰’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 대응 수위는 북한의 고의성 여부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고가 “정전협정 위반은 명백하다”고 밝힌 뒤,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신철 장관은 남북관계, 국제사회 공조와 군사적으로 “실효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쪽은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때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낸 당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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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상황은 2015년과는 다르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대북 정책 기조를 ‘대결과 적대’로 전환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기에 부담이 크다.

2015년 8월 상황은 대북 확성기 방송-남북 포격·사격전-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다. 군사적 긴장이 전쟁 직전에서 극적으로 해소됐는데, 당시 북한이 고위급 회담 제안을 먼저 했다. 지금은 남북 접촉이 모두 끊긴 상황이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한반도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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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당국자는 “대응 수위를 정할 때 ‘북한의 고의성’ 여부 판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440m 아래에 있는 한국군이 드나드는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해 한국군 장병을 표적으로 삼은 고의성이 명확했다. 이와 달리 이번 사고는 50년 넘게 한국군이 다니지 않았고 수풀이 우거진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에 “(우리 측이 수색로를) 개척해서 들어간 지점이라 아군 병력 대상으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는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판단되고, 조사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아 ‘북한의 고의적 도발’로 규정한 2015년과는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정섭 세종연구소장은 “대북 확성기는 남북관계에 너무 큰 악재라 검토하기 어렵다”며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한테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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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는 “남북의 군사분계선 기준선에 대한 인식이 다른 만큼 남북 군사대화 재개로 경계선을 획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장관도 국회에서 “이번 건을 계기로 (남북이) 서로 확인을 하자, 테이블로 나와라, 이건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며 “군사분계선에 대한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연락체계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효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