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테니 상품권으로 갚아라”···부산경찰청, 카페 운영자 포함 168명 검거

검거된 불법사금융 업계 관계자가 추심을 위해 피해자 집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받은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 수 천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168명을 검거해, 이중 인터넷 카페 운영자 2명을 포함한 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40대) 등은 2023년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9700명을 상대로 105억원 상당의 불법사금융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에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은 상품권 할인 매입(속칭 상품권깡)은 대부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18도7682)를 이용해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공개적으로 ‘상품권 예약 판매’를 내세우며 활동했다.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A씨 등이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행위를 명백한 불법 대부업으로 본 것이다. 특정 기간을 두고 일정한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벌어지는 행위이고, 현행법상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이용한 행위도 대부업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깡’은 대부업이 아니지만, 이들은 사실상 부채의 상환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계약을 맺은 상황이었다”며 “구속된 이들 중 일부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폐쇄한 상품권 예약거래 사이트. 부산경찰청 제공

A씨 등은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상품권 거래 사기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무자별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고소가 전국적으로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경찰서에 수사자료 공람 등을 통해 3200여 건의 고소 중 510건을 불송치‧불입건 종결되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이들을 상대로 무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사기로 기소된 2명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지금도 20여 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고소를 당한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가 억울한 처벌을 입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