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도쿄 대체할 ‘제2수도’…오사카·홋카이도·후쿠오카·아이치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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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체할 부수도(제2수도) 후보지를 네 곳으로 좁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전날 각의를 통해 부수도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정했다”며 “사실상 홋카이도,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네 곳으로 후보지 범위를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 7월 ‘부수도법’(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 및 부수도 정비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쿄가 대지진이나 후지산 분화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을 때 수도 기능을 대체할 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부수도를 통해 도쿄로 집중된 인구·경제 기능을 분산시켜 새로운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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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법 시행을 사흘 앞둔 27일 각의에서 부수도 요건으로 도쿄 지역과 동시에 대규모 재난을 겪을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수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또 전국 인구의 1.2%(약 1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를 포함하고, 최근 3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일본 전체 규모의 2.1%(약 14조엔)를 넘는 등 인구·경제적인 부분도 부수도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포함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경제규모 기준은 지난해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을 광역단체수인 47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또 일본 정부 한 관계자는 이 매체에 “수도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 규모가 필요하다”며 “1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신청 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고, 200만명은 대상이 너무 적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행령에 따르면 일본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가운데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은 홋카이도,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네 곳이다. 대표적인 일본 광역지자체인 교토부, 히로시마현, 군마현 등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맞지 않아 사실상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 요건에 맞을 경우 부수도를 여러 곳으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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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1990년대부터 도쿄에서 국회나 행정기관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수도 기능 이전이 검토됐다. 하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도쿄도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논의 자체가 사그라들었다. 부수도 구상이 본격적으로 재논의된 것은 지난해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 새로운 연립여당에 합의하면서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부터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인 지난 7월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부수도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수도 정비 추진본부’를 설치한 뒤, 다음달 부수도 지정에 필요한 기본 방침과 일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