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상 첫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탄핵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본회의에 조사요구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도 제기됐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밝힌 대로 '선 국정조사' 방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은수/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 해야한다는데 대해선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증인 선서 거부 등 그동안 범여권에서 문제삼은 사안들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줄곧 탄핵 동참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을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조만간 의총을 개최해 의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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