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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3, 2026

서영교 “한덕수 석방되면 ‘수시 내란’ 가능성…조희대 탄핵 사유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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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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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일(20일)을 앞두고 “(한 전 총리가) 석방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라며 “한덕수 사건을 당연히 미리미리 처리해야지 왜 윤석열 사건 뒤에 처리하려고 꼼수를 피우나”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이다. 헌법·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인데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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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청문요구서가 아직 (국회로) 오지 않았다”며 “청문회는 다음 주 정도에 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것은 너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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