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30m 크레인 올랐다…“단체교섭 더는 거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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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사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하청노조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이뤄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의 강인석 지회장 등 집행부 6명은 30일 낮 12시30분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의 시스템발판 조립장에 있는 30m 높이 크레인 2개와 선행도장공장 25m 높이 지붕에 각 2명씩 올라가서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하청노조와 한화오션 20여개 구내식당, 통근버스,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의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는 원청사인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4월13일부터 218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하청노조는 “2022년 여름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철창에 스스로를 가둔 채 51일 파업투쟁을 했고, 2022년 12월 국회 앞에서 29일 동안 단식농성도 했다. 또 2024년~2025년 49일 단식투쟁과 97일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3월10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되었다”라며 “이제는 ‘진짜 사장’ 한화오션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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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에 들어간 강인석 하청노조 지회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청교섭의 새 시대를 열자고 218일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원청사인 한화오션은 온갖 핑계를 일삼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더 기다려도 법적으로 보장된 원청교섭이 어렵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회사 쪽은 “하청노조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지만,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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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지난 5월15일과 7월20일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7월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날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웰리브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은 용역서비스 대행업체로서, 선박 제작에 참여하는 하청업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만약 법원이 한화오션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는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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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김춘택 하청노조 부지회장은 “지난 8월5일 법원의 심리가 끝난 이후 한화오션은 5차례나 서면의견서를 내어 법원이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