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견디는 이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연구자 메르켈과 뤼어만은 민주주의 회복력의 요소 중 하나로 제도와 시민의 견딤을 제시했다. 회복력이란 단순히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의 징후에 빠졌을 때, 혹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기존의 제도와 규범만으로 위기를 견뎌내는 힘이다.

이렇게 보면 이 땅의 시민들은 견디는 존재다. 최악의 불확실성으로 물들었던 2024년 겨울부터 2025년 초여름의 6개월을 시민들은 견뎠다. 지금 회고해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제외하고는 진영을 불문하고 국회, 법원, 그리고 선거를 비폭력적으로 기다리고 인내했던 시민들이야말로 회복력의 원천이었다.

이런 잘 알려진 역사적 무대의 뒤로 돌아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의 견딤이 있다. 1960년대 등장한 미국의 ‘무의사결정론자’들은 강한 집단에 불편한 문제가 의제화되지 못하게 하는 힘이 권력이라고 보았다. 덧붙이자면, 결정해도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해도 느리다면,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결정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은 어떨까.

2024년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 이후 2025년 제정된 특별법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와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규정했다. 전자는 “해야 하고”, 후자는 “할 수 있다”고 법문에 쓰인 점도 눈에 띄지만,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배정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의 88.5%인 1192억원이 지역 인프라 확충에 투입되는 동안 1주기까지도 유가족 생활지원금은 0원이었다.

입법 지연도 흔하다. 법이야 다양한 주체의 합의에 기반해 제정하는 것이다 보니 민주주의 특유의 속도를 보여주기는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 중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령은 26개에 달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로막아온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가 사회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2025년 5월까지 개정해야 했으나 시한을 넘겼다.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도 다양한 이유로 느리다.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국가가 상소를 포기하는 결단 끝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를 예상하지 못한 올해 국가배상금 예산은 두 달 만에 사실상 바닥났고, 피해자들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6~7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은 심의위원의 결원으로 2022~2024년 3년간 1573억원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한 국회의원은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더 광범위한 편익을 발생시킬 인프라를 먼저 깔고,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먼저 하는 일이 선순위에 있는 것은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이 최우선이었던 발전국가 시기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규모’ 의제들이 제때 처리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국가의 시간은 분주했는가? 2020년 코로나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14일 만에 통과되고 한 달 만에 98%가 전달됐다. 국가는 유능할 때는 유능하다. 이 자랑스러운 ‘유능함’의 반대편에 긴 그림자가 있는 것이다.

10년 넘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요구, 600일의 노동권 보장 고공농성 같은 시간 속에 정치와 행정의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법안도 발의된다. 하지만 약속과 행동, 행동과 결과의 차이가 견딤에 고통을 더한다. 견딤은 부와 명예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부과돼 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도, 복잡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 것도 아닌, 단지 진행하기만 하면 되는, 당사자들의 삶에는 너무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정책과 조사, 심의와 판결들이 진행되는 속도에 무의사결정의 얼굴이 비친다. 민주주의가 느려서가 아니다. 관료가 무능해서도 아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다.

600일 만에 고공농성에서 내려오던 날 박정혜씨는 “어떤 날에는 힘든 날도 있었지만”이라고 말했다. 어떤 날이라니. 이 땅의 민주주의는 견딤을 더 부담하는 이들의 날들에 존중을 보내고 있는가?

법안은 ‘계류 중’일 수 있고, 절차는 ‘검토 중’일 수 있고, 착오는 ‘시정 중’일 수 있다. 하지만 견딤이 방임되고 일부에게 강요될 때 민주주의는 견딤을 요구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된다. 이런 민주주의는 회복이 아니라 복고다.

예산철이다. 국가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시간이다. 모쪼록 올해에는 그 숫자들 속에 민주국가로서의 명예와 존중이 더 담겨 있기를 바라본다. 그런 민주주의를 지키려 견뎠던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