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입단속 주의보?…의원 11명 중 4명만 참석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하는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하지만 당 지도부의 내부 단속에 이어, 당내 강경파와 범여권까지 정부안에 힘을 보태면서, 수정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 간 의견은 한목소리로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 지도부의 입단속 속에, 민주당 '부동산 실용주의 연구 모임'이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의원 11명이 올 예정이었지만 4명만 참석했습니다.

이 4명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 : 당 지도부와 또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조화시켜서...주거 안정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던,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기준 완화를 주장하던 의원들이 주춤한 사이, 반대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서울이 지역구이지만 비거주자에게 차등을 둬야 한단 정부 입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혜택을 보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주민들이 고맙다고 민주당을 찍겠냐"고 반문했고, 차규근 의원은 민주당 토론회 장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 월세보다 싼 1년 치 종부세 깎아준다고 전세 대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언주/민주당 의원 : 우리는 전월세 대책. 우리 이거 아니에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 내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수정론에 힘을 실은 걸로 해석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변다영)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14억' 갈등 배경은?

[김혜민 기자 :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죠. 그때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게 발단이었습니다. 브리핑 막바지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는 얘기가 나왔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에서 그걸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 공제액은 실거주 비거주 모두 12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걸 원래 실거주는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당의 반발을 수용해서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높인 건데, 이걸 또 높여달라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게 차등을 두지 말라는 요구를 또 했다는 겁니다.]

Q. 지역구에 따라 찬반?

[김혜민 기자 : 앞서 말씀드린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상당수가 기본 공제액 14억 원을 맞추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취재를 제가 좀 해봤거든요. 오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최민희 의원이 이 기준을 완화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서영교 의원이 완화해야 한다. 이런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마포가 지역구인데도 정책 후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14억 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12억 원짜리 주택은 거의 없지만 자기도 언젠가 이 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주민들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14억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요,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 5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이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불만 있는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Q. 당정 만찬 상황은?

[김혜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안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로서도 한 번 양보하면 이 요구 또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