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quirerDangerous heat index forecast in 3 PH areas on Nov. 17The Jerusalem PostUS releases details of Megaspeed probe, says investigation began in 2024PunchLagos ADC deputy gov candidate warns against rigging, dares riggersCNN TürkSAĞANAK ALARMI! 17 Kasım İstanbul hava durumu son dakika| Bugün hava nasıl olacak? Meteoroloji ve AKOM uyardı!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NumeramaApple sera jugé en France pour obsolescence programmée en juin 2027 : que reproche-t-on à l’iPhone ?النهارخسارة سلتيكس تمنح سفنتي سيكسرز صدارة الشرقية وإمبيد يتألق بـ37 نقطةKhaosod EnglishThai doctor warns of four potential health risks from cheap tissue paper sold onlineComplete SportsFulham To Demand £50 For BasseyHet Laatste NieuwsWeer nieuwe namen voor Rock Werchter: onder meer JUNGLE en Froukje op de afficheSRF NewsNach Amoktat von Aarau – IV soll gefährliche Personen der Waffenbehörde melden dürfenNotJustOkUEFA Nations League: Quarter-final fixtures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uesday, November 17, 2026

여당, 'AI 부정행위' 특별법 제정 착수…"수능 10년 제한 올해부터"

Translate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데 이어 이틀 앞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자 이를 제재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한 명 이상 배치하는 등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능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감독 체계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은 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View the original on SBS 뉴스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