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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한중 정상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한한령 진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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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시 주석 역시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양 정상이 서비스 분야 FTA 협정 타결을 공식화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에서 진전을 이뤄내는 데에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이번 타결로 향후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는 중국 정부의 사전심사 절차에서 '최혜국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에서 한한령 해지와 관련한 긍정적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정상 역시 회담에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 추진과 함께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 주석 역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양국 인적 왕래를 지속 촉진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회담에서는 북미대화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으로서, 한국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사안과 관련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또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에 관해 설명한 뒤 "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설치된 중국의 무단 구조물 문제는 한한령과 함께 한중 양국의 껄끄러운 외교 이슈로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협력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산업과 무역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거시 정책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 협력 생태계를 육성해 발전의 기회를 함께 누려야 한다"며 "다자 협력을 한층 강화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발전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해야 하고, 글로벌 산업·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면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진정한 다자주의'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등 구호를 내세우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다극 질서'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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