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버티기 들어간 조희대…청와대와 ‘무한 핑퐁’ 지속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사실상 ‘전면전’을 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재제청 거부’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만큼, 이 대통령 귀국 후에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양 기관의 대립이 조 대법원장의 임기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조희대, 한 달 침묵하다 “응할 수 없다” 초강수…후속 대응 없이 ‘법리 논쟁’ 촉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손봉기 부장판사 임명을 거부하고 ‘새 후보를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한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입장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초강수”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관들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추천위를 다시 꾸려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애초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곧바로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부친상과 김성수 대법관의 청문회 일정 등으로 입장 발표 시점이 계속 미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 대응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침묵을 깬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청와대의 요청에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는 게 전부였다. 대법관 인선에 관한 후속 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분명히 밝혔다”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맞섰고, 조 대법원장도 거듭 재반박문을 내며 이틀간 ‘입장문 싸움’이 오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시작된 지난 1월21일부터 이어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협상의 물꼬를 트기보다는 ‘법리 다툼’으로 끌고 와 버티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좁은 땅을 택했다”며 “예상한 논쟁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서 사실상 (청와대와의) 전쟁을 택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내년 6월 조희대 퇴임까지 대치하나…법관들도 “지난한 싸움, 한 발씩 물러서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결국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지 않으면 이 같은 대치 상황은 풀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마저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조금씩 양보하지 못하면 계속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국민들은 이를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식의 대치가 계속되면 후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든 문제가 풀릴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 안에 해결을 봐야 한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새 추천위를 꾸려서라도 후속 절차를 밟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