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은 국민의힘의 DMZ 지뢰사고 ‘정쟁화’

광고

지난 21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를 두고 보수 야권의 정쟁화가 도를 넘고 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군의 대응에 의혹과 부실함이 있다면 엄중히 따져 책임을 묻는 게 야당의 일이다. 하지만 사고 이후 국민의힘 등이 보여온 반응은 합리적 문제 제기보다는 정권 흠집내기를 위한 억지 공세에 가깝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며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 행위, 외환죄에 해당하고,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무리한 가정법을 동원해 ‘외환죄’ ‘탄핵’ 같은 험한 말을 쏟아낸 것이다. 같은 당 윤상현·나경원 의원도 ‘군이 증거가 유실되도록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증거 유실 기다리지 말고 즉각 조사하라’는 팻말을 들고 나흘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국민의힘과 한 의원은 이날도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령관이 사고 당일 신속 조사를 지시했으나, 우리 군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현장 출입 및 자료 요청을 거부하며 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합참의 설명은 다르다. 유엔사와는 상황 발생 초기부터 사전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란 점에 공감하면서 합동 현장조사 준비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고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이 최근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과거 남북한 어느 한쪽이 매설했다가 호우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2015년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처럼 우리 군이 경계 작전을 위해 평소 이용하던 기동로상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우거진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며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던 야지에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2차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에 충분한 안전 확보 없이 장병과 조사 인력을 투입하라는 것은 군사적 상식을 무시한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와 군 역시 정치적 음모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 안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