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 비위 저지른 간부, 주요 보직 영구 제한 추진”

김종철 신임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첫 일정을 시작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앞으로 성 비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의 경우 주요 보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으로,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 보직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들이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된다.

이번 계획 시행 이후 징계처분 시점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의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