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전 신검’ 받으러 물 건너는 제주청년들…제주도, 병무청에 개선 건의

광고

현역병 판정이 나온 이들이 입영 직전에 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려고 물 건너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 지역 검사 횟수·일시 확대, 입영 수요에 맞춘 검사 일정 조정, 서울·부산지역 검사장 이용 기회 확대를 제주지방병무청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청는 지난 2일 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대학교 학생들과 만났다. 협조 요청을 받은 제주지방병무청은 전국 검사 일정과 의료 인력 배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영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됐거나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은 청년이 실제 입대하기 전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받는 검사를 말한다. 이 검사는 과거에는 일단 군부대에 들어가 받았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입영판정검사 결과로 귀가 조치되는 이들의 불편을 줄이려고 병역판정검사처럼 병무청에서 하고 있다.

광고

하지만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지청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5곳에서는 입영판정검사가 상설 운영되지 않는다. 제주에서는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입영판정검사가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3월10일~21일, 10월21~31일에 실시됐다. 1년에 두 차례만 제주에서 하니까 제주 청년들은 입영 일정을 맞추려고 다른 지역 병무청에서 받는 경우가 많다. 2023~2025년 제주의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2229명 중 1714명(77%)이 ‘원정 검사’를 받았다.

제주지방병무청은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왕복 항공료, 식비(1식 7천원), 숙박비(1박 5만원)를 준다. 하지만 대상자들은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다른 지역 검사장에서도 하루 피검자 수가 제한돼 있어 제주 청년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도 쉽지 않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