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에 “부여 이유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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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이후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국가 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강조 발언 등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짧게 답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이후 3주일째 후속 조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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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5개월 만에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이후 지난 3일 복귀한 뒤 2주일이 지났는데도 재제청을 미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