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필라이 “네타냐후, ICC 법정에 설 거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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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재를 비난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재판소의 법정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필라이 재판관은 14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 통신과 회견에서 자신이 노벨상을 받은 지 몇 시간 만에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이 돌아가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소의 판사로 일했던 필라이 재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독자적인 국제재판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 법률자문관들에게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9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등과 관련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이 재판소의 운영을 마비시키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재판소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재판소를 “벽돌 하나하나씩 해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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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 재판관은 미국이 제재 명분으로 내세우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개혁은 “에둘러 얘기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던 것과 비교해, 네타냐후 영장 발부에 대한 미국의 조처는 “선택적이고 이중잣대이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라이 재판관은 자신의 노벨상 수상을 비난한 이스라엘 쪽에도 반격했다. 앞서 이스라엘 외교부는 나치의 선전선동 책임자인 요제프 괴벨스가 필라이 재판관의 수상 소식에 “지옥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필라이 재판관을 “편협한 고집불통”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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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이 재판관은 “괴벨스는 손에 피를 묻힌 인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 같은 유색인종을 포함한 수천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필라이 재판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단죄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 피고석에 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평생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