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진흥원 전산시스템 노후화…절반이 ‘교체 대상’, 예산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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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산시스템 절반가량이 사용연수가 지났거나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한 상태지만,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키사에서 민간 사이버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 2065개 가운데 사용연수 도래 및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분류된 시스템은 1046개(50.7%)에 달했다. 종류별로는 소프트웨어가 516개로 가장 많았고, 서버 278대, 네트워크 장비 106대, 기반설비 75대, 보안장비 71대 순이었다. 키사는 침해사고 대응의 핵심 시스템이 노후화될 경우 악성코드 분석이나 위협정보 공유, 상황 관제 등에 차질이 생겨 사고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 예산은 감소했다. 센터의 사이버보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교부 예산은 2022~2023년 각각 41억1000만원에서 2024년 42억100만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와 올해 모두 30억8000천만원으로 줄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1% 줄어든 것이다. 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산 장비의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장애 발생 시 긴급 수리,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보안 패치 등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예산은 줄었으나 센터의 침해대응 시스템은 매해 추가되면서 실제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늘고 있다. 2022년 실제 유지보수로 집행한 예산은 50억17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엔 59억7000만원, 올해는 66억1100만원까지 늘었다. 교부된 예산(30억8000만원)보다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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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사는 정보시스템 증설 명목 등으로 편성된 각종 사업비를 조정해 부족한 유지보수비를 충당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24시간 종합상황실 상시 운영비 8억5800만원 중 1억12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조정해 집행하는 등 12개 운영 항목 예산을 바꿔 부족분을 메꿨다. 키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60억원 편성을 요구했으나 정부 최종안에는 올해와 동일한 30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김남국 의원은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침해대응 시스템의 절반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정부와 키사는 새로운 보안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적기 교체와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