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도 수출 장벽”···충남도, 전국 지자체 첫 전담 TF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도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기업별로 배출량 산정·검증부터 감축 설비 투자까지 지원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전담 TF를 꾸린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 집약적 품목을 EU로 들여올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지난 1월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제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에 대응해야 한다. 전문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지원, 기업지원, MRV 지원, 정책자문 등 4개 분야로 운영된다. 도 기후환경정책과와 투자통상과, 중소기업지원과를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뷰로베리타스 등 전문기관은 배출량 산정·검증과 국제통상 관련 자문을 맡는다.
충남도는 먼저 CBAM 적용 가능성이 있는 도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수출 품목과 EU 수출 여부, 기업 규모, 배출량 산정·검증 준비 상황 등을 조사해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검토한다. 기업의 준비 수준과 수요에 따라 정부와 유관 기관의 지원 사업을 연결하고 배출량 계측기 설치와 에너지 효율 개선, 감축 설비 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충남도 CBAM 대응 및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한 뒤 TF 회의를 정례화해 기업의 대응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른 글로벌 탄소규제로 대응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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