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부정행위에 "제도 보완"…응시 제한 최대 10년 확대 검토

민주당이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다고 있다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다룰) 당정 논의도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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