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점식 울컥…“대한민국 수사 시스템 사망”

광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사들이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잘못이 있다고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 2026년 10월2일,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78년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며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목이 멘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이 북받친 정 원내대표는 한동안 발언을 이어가지 못했다.

광고

정 원내대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고도 말했다. 또 “장윤기 살인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처럼 부패한 향찰의 수사 은폐·암장 문제도 불거졌다. 반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며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민주당에게는 이익을 안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버린 것”이라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했다.

광고

광고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