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유학생 체류 4년 제한’ 결국 무효…미 법원 “법률 취지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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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외신기자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정을 받아 전면 무효화됐다. 법원은 지난 9월 규정 시행을 잠정 중단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본안 판결을 통해 규정 자체를 무효화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6일(현지시각)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대학총장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DHS)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정 전체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새 규정은 40년 넘게 유지돼온 ‘체류신분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폐지하고 F(유학)·J(교환·연수) 비자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 I(외신기자) 비자는 최대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무르려면 이민국(USCIS)에 별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학생 등이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등에서 정해진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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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 방지라는 도입 명분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담이 적은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중요한 반대 의견에도 적절히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시행 중단 결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로, 세일러 판사는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당시 자신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새 규정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새 규정은 대학원생이 학업 도중 전공을 바꾸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이 같은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다른 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것도 막는다. 이 때문에 두 분야를 함께 공부해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세일러 판사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토안보부는 의회가 허용하고 장려하려 했던 바로 그 활동, 즉 외국인 학생에게 미국 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막거나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은 국토안보부에 F-1 비자 제도를 훼손할 만큼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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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240일로 제한하려던 조처도 무효화됐다. 앞서 법원은 9월 결정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외국 언론인의 체류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자기검열, 외국 정부의 미국 기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에 국토안보부가 충분히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최종 판결에도 별도로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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