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선고기일 발표에도 민주당 사법부 겁박 계속"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는 19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발표했는데도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한 전 총리 재판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그 누구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법원이 판단할 일에 대해 국회에서 일일이 따져 묻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아무리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법원에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 언제 어떤 판결을 선고하라고 압박할 권한은 없다"며 "사건이 중대할수록 절차는 더 엄격해야 하고, 재판은 더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강행하는 건, 19일에 선고될 판결의 결론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대법원을 국회의 하부기관쯤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국회의 권한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대 민주당의 집단 협박에 대법원 합의기일이 16일로 당겨지고, 19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다. 합의기일 변경은 흔한 일이 아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의 독자적인 결정 맞나?"라고 적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구속 기한 만료로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 김용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다. 훨씬 복잡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졸속 심리해도 되나?"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법부 신뢰는 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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