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개발에 알박기? 엄청난 피해…법질서 부정실태 1~2주 내 전부 보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 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라며 “전국에 불법을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모두가 합의한 규칙인 법을 잘 지키고 생업을 하더라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경쟁하고 돈을 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아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숫자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그런 걸 왜 방치를 하나”라며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하다.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이걸 왜 누가 길 막아놓고 통행료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 이러면서 정부를 다 불신한다”며 “그런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총리가 전부 다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건 세상에 없다”며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장위10구역은 2017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사랑제일교회가 감정가액보다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사업이 미뤄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사업을 지연시켰다. 성북구는 지난해 6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빼고 재개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