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수능 연기’ 소송 낸 고3, 행정법원에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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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수능이 진행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고등학생이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자신을 올해 수능에 응시할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군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오는 24일 24시(25일 0시)까지 수능 시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안군은 일주일 동안 스마트안경 등 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의 작동·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 물품 재확인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군은 “시험이 한번 실시되면 발견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성적과 입학전형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복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에 “추가 준비로 줄일 수 있는 위험과 연기로 생기는 비용을 구체적 자료에 따라 형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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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안군은 전날에는 헌법재판소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과 본안 결정 때까지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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