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 대책 마련” 민원, 올해 내내 있었는데…채택은 ‘0건’
“수험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A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허리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이 수십건 접수됐지만 채택된 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I로 부정행위가 더 고도화하고 적발이 어려워진 만큼 수능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란을 보면 올해 1월1일~11월10일 사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촉구하는 게시글(공개 제안)이 44개 올라와 있다. 지난 11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부터 시험 부정행위 관련 민원이 연중 내내 들어온 것이다.
공개제안에는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관리 책임이 있는 교육부·한국산업인력공단·경찰청 등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9월 한 참여자는 ‘수능시험의 첨단 웨어러블 전자기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기기·전파 탐지 기반 입실 보안검색 체계 도입’이라는 제목의 제안을 올렸다. 지난 10월에는 ‘시험 공정성을 위한 AI안경 문제’ ‘수능 시험장 스마트안경 대처 방안 건의’ 등의 제안글이 게시됐다. ‘수능 및 모의평가 시험장에서 AI글래스 등 스마트안경 반입·식별 지침 명문화 요청’(7월)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행위 방지 관련 제안들이다. 이들 중 채택된 안은 한 건도 없었다. 심사 완료된 것은 모두 ‘불채택’됐고, 그 외는 ‘진행 중’이었다.
A씨 논란이 불거진 후 관련 국민제안은 수백개 이상으로 늘었다. 자신을 고3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B씨는 “시험을 잘 보고도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될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수능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질 것 같다”며 시험 연기, 안경 점검, 단추·지퍼·주머니 등이 없는 복장 착용 등을 건의했다.
수능 부정행위는 20여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해당 행위를 금지시키는 땜질식 대응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 단속이 대폭 강화된 계기는 2005학년도 수능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이다. 당시 광주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2G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고시원에 대기 중인 후배들에게 답안을 전송하면, 후배들이 정답을 고사장 내 수험생들에게 문자로 재전송하는 수법을 썼다. 이 범행은 이틀 만에 발각돼 총 314명의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듬해인 2006학년도 수능부터 휴대전화를 포함한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고 금속탐지기가 도입됐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험생 A씨가 허위 약시 진단서를 제출해 매 교시 1.5배 연장된 시험 시간을 받았다. 이 사실이 2016년에서야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은 이듬해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인정 절차와 시험 중 화장실 점검을 강화했다.
매번 부정행위가 발생한 뒤 땜질 대응에 나서기보단 수능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형남 한국AI교육협회장은 “AI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예측이 불가한 방식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이번을 기점으로 수능을 비롯한 시험 관리·감독 체계를 어떻게 전환해야 할지 다각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거론되는 대안은 AI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확대와 비선형접합탐지기의 도입이다. 비선형접합탐지기의 경우 스마트폰과 AI안경의 전원이 꺼져 있어도 내부 반도체 부품을 탐지할 수 있어 기존 탐지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기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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