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시험 무효·5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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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에 대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어 이렇게 밝혔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씨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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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경찰과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조사를 당부하는 한편, 이미 밝혀진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해 유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조처를 강화하는 법령 제도 개정도 함께 검토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으로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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