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약탈 기금·정권 통치 자금"

국민의힘은 오늘(15일) "법적 근거가 없는 미래대응기금 심사는 중단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 ▲국채 상환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 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국회 예산 통제권과 심의권 존중, ▲미래대응기금만 여유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짓말 중단 등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운 좋게 생긴 세수를 쓰겠다며 기상천외한 기금을 만들어 지방과 교육을 망치고, 나라를 지탱해 온 국가재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송언석, 강대식, 박수영, 배준영, 유상범, 서지영, 이종욱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전대미문 개념을 만들어 선거용 쌈짓돈을 쌓아두고, 국민 세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침해하는 명백한 국민 약탈 기금이자 청년의 미래를 볼모로 하는 미래 약탈 기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편 챙기기, 국민 간 상호감시, 현금 살포, 증액 중독, 내로남불, 정권 홍보 예산 등 6대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 그와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는데,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가 큰일나겠다, 고쳐쓸 수 없도록 심각한 법안이라고 파악했다"며 "최소한의 5대 조건을 내세워 정부와 여당이 현명한 결론을 내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상식적인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흔히 하는 말로 태어나선 안 될 '귀태'로, 문제가 안 되는 조문이 없다"며 "모든 걸 다 뜯어고치자고 얘기하기는 과한 것 같아서 우선 5개의 핵심 사항으로 축약한 것인데, 여당에서 이 핵심 5개는 꼭 받아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계적 석학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 부채가 공짜 점심이라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며 "그런데 호황 덕에 만든 기금의 사업비 46.7%는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끊길 돈으로 끊을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외상장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며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래대응기금은 국민의 혈세로 만드는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통치자금이다. 막대한 재원을 선거용 현금 살포를 위한 총알로 준비해놨다"며 "재정부실과 경제 부실화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기금은 절대 설치돼선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로고프 교수의 경고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AI 거품이 꺼지면 반도체 호황도 끝이고 세수도 급감할 것"이라며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예산 폭주를 막을 힘은 없지만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그 위험을 최대한 알려야 한다. 한국은행도 적극 나서 경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내일(16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되고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100대 문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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