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유급휴가 11월부터 ‘2일→4일’로…불이익 시 처벌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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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11월27일부터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발간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통해 변경된 난임치료휴가제도와 우수사례 등을 안내했다. 법정휴가인 난임치료휴가는 법 개정과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사용 기간 및 범위가 확대돼왔다.

우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급여 상한액도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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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난임치료 범위도 확대한 바 있다. 기존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과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에 더해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 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의 기간까지 범위를 넓혀 시술 전 기간에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발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행정해석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이번 가이드에서 난임치료휴가 신청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개선한 사업장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변경한 롯데쇼핑,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결재 시스템을 운영한 에코프로 등이다. 인천국제공항보안도 난임치료휴가를 ‘공가’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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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