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 최대 방위비 편성 추진에 “침략전쟁 준비…철저히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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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일본 방위성이 10조 엔(약 8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8조9000억엔(약 79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다. 여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도 150건에 달해 최종 예산 규모는 총 10조엔 안팎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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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 예산의 확대”라며 “무모한 군비 증강으로는 열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전쟁 예산의 기록 갱신(경신)은 일본의 ‘안보 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악화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같은 각종 장거리 타격 수단의 대량 확보와 공격용 무기 개발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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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역대 일본은 주변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방위비를 해마다 연속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리고 보충예산(추가경정예산)을 덧붙이는 간특한 방법으로 자위대를 현대화된 선제공격형 무력으로 변신시켰다”며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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