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서 4억 받은 자동차부품사 직원…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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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공급 등을 대가로 납품업체들한테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납품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ㄱ(37)씨한테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4억1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한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4명 가운데 2명은 징역 10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벌금 100만~13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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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업체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받은 돈은 인터넷 방송 후원, 모바일 게임, 배달 음식, 고가의 호텔 숙박 등 유흥에 탕진했다”며 “업체 쪽에 돈을 되돌려주거나, 자신이 일했던 회사와 합의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대금을 다른 업체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원자재 공급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준 범행은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원청의 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상황을 해결하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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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회사 구매팀에서 근무하면서 원자재 납품업체 대표 4명한테 “납품대금을 다른 업체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계속 공급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64차례에 걸쳐 4억18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