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통화긴축 기조 계속 이어가야”[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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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8월 전망 때보다도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금융통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2%)에 안정적으로 도달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선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선제적으로 올린 데 따라 한 차례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여력을 얻었다’는 뜻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동결 결정, 만장일치로 나온 것에 대한 설명 부탁한다. 이번 동결이 다음 달 인상 위한 속도 조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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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연속으로 두 번 금리 인상을 해 정책 여력을 확보했다. 시장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8월 회의 뒤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동결은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보면 된다.

성장이나 물가 측면에서 보면 8월 회의 때보다 좀 강한 측면이 있다.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 오름세가 목표 수준(2%)까지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대응하겠다. 만장일치 결정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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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물가, 3분기 경제성장률 이런 지표들이 경기 개선 방향으로 나타난다면 선제 대응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선택을 할 공산이 크다고 보면 되는가?

“7·8월 선제 대응으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9월)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향 안정됐다. 환율의 하향 안정으로 여러 바람직한 효과를 이번에 거뒀다. 예를 들어 수입물가가 제어됐고, 수입물가가 내려가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구매력 향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화가 10% 강세(환율 하락)로 갔을 때 1분위 가계, 가장 취약계층 가계의 구매력이 0.4%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분위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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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는데, 총재는 여러 자리에서 아직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고 했다. 여전히 그렇게 보시는지. 환율의 레벨(수준)과 변동성 외에 주목하는 부분은?

“환율에 대해선 예측 가능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올해 초여름의 고환율은 예외적인 경우, 상당히 비정상적인 면이 많이 있었다. (7월 이후) 빠르게 하락한 추세는 비정상의 상황을 되돌리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된다. 지금 환율이 아직 예년의 수준보다는 (원화) 약세라는 것은 사실이다. 예년의 수준보다는 원화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

―통화 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는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장재정에 따른 투자가) 성장률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이게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 물론 투자를 잘 설계하고 시장원리나 채산성을 잘 따져야 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해 항상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재정 당국에서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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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의견은?

“일시적으로 유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었다. 소비자물가를 이 정도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게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 물론 이게 오래 지속되면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있다. 오래 지속되면 되돌리기 힘들게 된다. 이번에 연장됐지만 출구전략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이 9월에 이어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미국 연준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커 한국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준 통화 정책 향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호미(선제 대응)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결실을 누릴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전세계적으로 장기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해 국채 금리가 약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