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철책 설치’ 정전협정 위반…미, 전작권 전환 부정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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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0일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며 비무장지대(DMZ)에 철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국경선으로 인정한 게 아니다”라며 “남북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안에 군사분계선(MDL)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을 보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에 이어 지난 23일 북한에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재차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방송을 하지 않았느냐는 조각 정보도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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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미국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보는 사람에 따라, 자기가 서 있는 입지에 따라, 미국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부정적이라고 보는 분이 있는데, 협상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전작권 관련해) 한-미 합의 사안 중에 우리를 구속하는 게 있다면 ‘조건에 기초하여 조속히’다. ‘우리 정부 임기 내’ (전환한다는) 공약 사항이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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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한 데 대해서는 “원인은 알려진 대로다. 투자 관련 논의가 있다가 정보 협력 부분이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며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건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의 비자가 거절된 것이 “이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북-미 회담 전망과 관련해 “아주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며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관련 정황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