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나”…84만명 月 10만원 덜 받아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깎인 기초연금이 최근 5년간 2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감액 대상자 역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고 감액된 이들 10명 중 8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였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4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였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깎인 금액을 합산하면 2조8293억원에 이른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는 2021년 38만9000명에서 2025년 84만2000명으로 116.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가 265만명에서 372만8000명으로 40.7%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감액 대상자의 증가세가 훨씬 컸다.

이에 동시 수급자 중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뛰었다. 2021년 14.7%였던 비율은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로 매년 상승했고 2025년에는 22.6%를 기록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깎인 셈이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6000원에 달했다. 이들이 감액 후 실제로 수령한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4000원에 그쳤다.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7000원보다 매월 7만원 이상 적은 액수다.

문제는 깎인 대상자의 대다수가 소액을 받는 저소득 수급자라는 점이다.

감액 대상자는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 다수

2025년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통계를 보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중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가 67만8000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취약 계층도 39만명으로 전체의 46.3%에 이르렀다.

세부 구간별 감액 인원과 평균 감액액을 살펴보면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 대상자가 20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3만4000원이 감액됐다. 이어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는 18만4000명(평균 8만원 감액),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는 12만8000명(평균 10만3000원 감액), 80만원 초과~90만원 이하는 9만2000명(평균 12만원 감액),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는 6만8000명(평균 13만4000원 감액)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초과 구간을 보면 100만원 초과~110만원 이하 4만9000명(평균 14만4000원 감액), 11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3만6000명(평균 15만2000원 감액), 120만원 초과~130만원 이하 2만6000명(평균 15만7000원 감액), 130만원 초과~140만원 이하 1만8000명(평균 16만2000원 감액), 14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만2000명(평균 16만6000원 감액), 150만원 초과 구간은 2만3000명(평균 17만원 감액)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4년 사이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000명에 달하는 만큼 연계 감액이 어르신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Q.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이 늘어난 배경은?
• Q.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노인 빈곤에 미칠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