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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기고]공무원에게 ‘생각할 용기’를 묻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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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학자 칸트는 1784년 <계몽이란 무엇인가>에서 계몽을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일’로 설명했다. 이러한 미성숙의 원인이 지성의 부족이 아니라 스스로 지성을 사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부족에 있을 때, 칸트는 이를 스스로 초래한 미성숙이라 봤다. 그러나 오늘날 공직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개인의 용기 부족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갖추고도 판단을 온전히 상급자에게 맡겨야 한다면 개인의 역량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정부가 마주한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를 단순한 지시의 수행자가 아닌 판단의 주체로 인정하고, 각자가 전문성을 발휘하며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첫걸음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다.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분권·자율·네트워크’는 판단할 권한을 현장에 가까이 두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자는 원칙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부서와 직급을 넘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아야 한다. 물론 자율에는 법령과 공익이라는 기준,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책임이 따른다. 보고와 회의를 간소화하는 것도 불필요한 절차에 쓰는 시간을 줄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다.

판단의 자율성을 넓히는 만큼 그 판단과 기여를 제대로 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는 사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람,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내는 사람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유능함을 발휘한다. 이러한 역량은 드러난 결과나 상사의 주관적 평가만으로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 판단·행동·성과와 더불어, 이에 대한 동료들의 피드백을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체계가 공직 내에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뿌리 내리려면 고위공직자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 리더는 방향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 판단을 맡겼다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가로막는 문제는 앞장서 풀어야 한다. 공은 기여한 사람에게 돌리고, 어려운 결정의 책임은 먼저 감당해야 한다. 일이 잘되지 않았을 때는 업무 배분과 지원이 적절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리더십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통해 확산하는 한편 스스로 실천하고자 한다.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가지려면 개인에게 용기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주체로서 스스로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휘한 역량과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제도와 함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필요한 지원과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생각과 판단이 국민을 위한 행동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공직자 각자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발휘하고, 그 힘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쓰이도록 하는 것.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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