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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사설]‘수능 혼란 책임’ 교육부 장관 사퇴, 시험체계 전면 개편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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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2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 미비 등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정부의 대처 미흡과 여론 악화에 대한 문책성 경질로 볼 수 있다. 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 장관 사퇴를 계기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가 시험체계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내신시험, 대입 수리논술시험 등에서 잇달아 ‘AI 커닝’이 적발됐는데도 그동안 무사안일한 모습만 보였다. 올해 수능을 불과 나흘 앞둔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뒤에야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불안을 키웠다. 특히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그건 못할 것 같다”고 말해 국민의 분노를 샀다. 수차례 위기 신호가 있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하고, 위기관리 능력까지 부족했던 최 장관의 사퇴는 당연하다.

수능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지만 국가 시험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정부가 그동안의 무능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시험 중 문제지 촬영·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정비,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 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하겠다고 한 데 이어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국가자격시험, 내신 관련 시험이 연중 치러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만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선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우려가 크다.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적·제도적 변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답을 빠르게 고르는 게 아닌 문제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춘 교육·평가 방식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시험 결과만으로 사회적 보상과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시스템도 바꿀 필요가 있다. 한두 번의 시험에 걸린 보상이 클수록 부정행위에 기대려는 유혹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력 격차에 좌우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기회의 차이는 간과한 채 ‘성적=능력’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도 점차 달라져야 한다. 이런 과제들을 회피하고 ‘두더지 게임’하듯 부정행위 차단에만 집중한다면 교육과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요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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