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들, 새 최저시급 평균 ‘1177엔’…정부 제시액보다 더 많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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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국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가 올가을부터 1년간 새로 적용된 지역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 평균으로는 지난해 대비 56엔(약 484원) 인상 폭을 보였다.

4일 일본 후생노동성 누리집에 공개된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현황’을 보면, 일본 전국 지자체들이 잠정 결론 내린 새 최저시급 평균 금액은 1177엔(약 1만17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 일본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중앙심의회)가 제시한 전국 평균 최저임금 1176엔보다 1엔이 올라갔다.

정부 제시액과 지자체 결정액이 다른 것은 한국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선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매해 여름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는 최저임금 인상액 기준액을 제시한다.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3개 구역(A∼C)으로 분류해 차등이 있다. 도쿄·치바현·오사카부 등이 포함된 A그룹의 인상 기준액은 전년 대비 54엔, 홋카이도·후쿠시마·나가노·히로시마 등 B그룹은 56엔, 아오모리 ·오키나와·구마모토 등 C그룹은 56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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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 제시안을 참고해 각 광역지자체별로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지방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최저 시급이 결정된다.

지난 3일 전국 47곳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모두 심의를 끝낸 결과, 전년 대비 인상 비율은 5.0%로 나타났다. 인상 폭만 따지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66엔)보다 줄었지만,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55엔은 넘어섰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도쿄가 1280엔(1만107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나가와현(1279엔), 오사카부(1231엔)가 뒤를 이었다. 반면 미야자키현은 도쿄보다 200엔 가까이 낮은 1085엔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키나와현과 고치현(이상 1086엔)이 1엔 차이로 꼴찌를 면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2월2일에 걸쳐 적용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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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하는 일본은 해마다 지자체 간 ‘탈꼴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일손이 달리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낮은 광역지자체가 청년층 노동력을 주변 지역에 뺏기는 경우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가현의 경우, 올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액보다 9엔(78원)이나 많은 65엔이 책정됐다. 반면 정부 기준액을 밑돈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력 부족이 지방에서 특히 심각한 데다 대도시에 가까운 광역자치단체는 임금이 높은 인접 지역으로 노동력이 유출돼 인력난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노동계 등이 기대했던 2030년 이전 최저시급 1500엔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최저임금이 사실상 1177엔으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해마다 5%씩 최저임금을 올려도 2030년 이전 1500엔 달성은 어려워졌다. 직전 정부를 이끌었던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2030년 이전 최저시급 1500엔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사용자 쪽에 빠른 임금 상승을 독려한 바 있다. 반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현실적 이유 등을 들어 “2030년대 전반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최저임금 전국 평균 1500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