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석열 국정원, 총선 전 티에프 만들어 불법 민간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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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하기 위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꾸려 매주 정기적으로 ‘사찰 보고서’를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4년 1월3일 국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구성됐고, 활동 기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실물로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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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 가운데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고서) 마지막 부분이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 및 ‘대응 조치’ 항목이었다”며 “사실상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에 ‘추적 대상자’에는 양경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포함됐단 게 윤 의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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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진보 인사들이 사찰 대상이 된 것”이라며 “티에프 운영 계획 보고서에 첨부된 소위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서 주 단위 보고서에 포함된 대상자는 28명가량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의원 외에도 현역 의원들도 사찰 대상이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한 사람의 피해자는 2023년 11월 열반한 자승 스님이다. 한 종교인 죽음에 왜 국정원 직원들까지 출동해야 했는지, 지시는 누구로부터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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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런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불법 계엄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인을 사찰해 동향을 보고하면서 국정원은 윤석열 머리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심은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석 달 앞두고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계엄에 대비했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이 2024년 9월 작성한 ‘계엄 상황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보고서에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계엄 상황에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 “다만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