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도이치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이창수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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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은 20일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에 소속됐던 검사 2명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또 다른 검사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총 5명의 전·현직 검사가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 보고서 등을 사후 수정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변호인 쪽과 ‘비공식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내용을 조율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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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부장검사와 당시 수사팀에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검사 ㄱ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했으며,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 수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등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