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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26

석유 최고가격제 1차 정산 초읽기…막판 쟁점은 ‘적정 수준의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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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발생한 정유사 손실 보상 첫 정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유사에 손실 보상액 산정 결과와 근거를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와 정유업계 사이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마진’ 산정 기준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산업통상부 최고액정산위원회는 손실 보상 기준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정유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주에 최고가격 정산액에 대해 공개하고 관련 설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은 1차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7월1일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정산위가 이번에 확정한 보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정해지면 이대로 쭉 가는 것”이라며 “산정 결과와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정유사는 정부 통보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막판 쟁점은 ‘적정 수준의 마진’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고시를 통해 재정 지원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정산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당시 이 조항을 놓고 “정부가 기업 이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유업계는 ‘적정 수준 마진’ 항목에 수출 제한으로 인한 기회비용 일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며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같은 달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이른바 ‘두 개의 전쟁’으로 중동과 러시아 정제 시설이 파괴된 탓에 한국 석유제품 구매 문의가 잇달았지만, 수출 제한 조치로 이익 일부를 포기해야 했다는 논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자료를 보면 비반도체 수출시장 증가율 1위는 호주, 2위는 네덜란드로 나타났는데, 호주 상대 수출 1위, 네덜란드 상대 수출 2위 품목이 바로 석유제품이었다. 코트라는 “호주로의 수출이 증가한 데는 석유제품 효과가 컸다”며 “부족한 정유 시설로 인해 수입 수요가 상당했고, 올해 초부터 이란 전쟁에 따른 공급망 충격으로 공급가도 올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적정 수준 마진’에 수출 제한 기회비용 부분을 제외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반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최고가격 기준 설정이 모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12차 최고가격 기준을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했다. 지난 6월27일 7차 최고가격을 ℓ당 150원싹 낮춘 이후 5차례 연속 동결이다.

문제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추이에 최고가격 기준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보면 11월 평균 국제 경유 가격은 배럴당 158.25달러다. 지금보다 최고가격 기준이 높았던 4~6월 평균 국제 경유 가격(159.14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최고가격 기준은 낮춰 정유사 부담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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