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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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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하루 전 선고

한덕수, 어떤 판결 나와도 수감 상태 유지할 듯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오는 1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20일)로 석방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대법원은 애초 19일에 심리를 속행(재판을 계속)한다고만 공지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은 19일에 전합 합의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지난 9월29일 첫 합의를 열고 두번째 기일을 19일로 잡았다. 합의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여서, 당일에 판결문 작성까지 마무리하고 선고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안일하게 진행해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날 ‘합의를 더 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고 19일에 선고하겠다고 통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통지됐다는 건 합의가 이미 됐다는 의미”라며 “대법관들이 구속 만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논의를 해왔고, 합의를 상시로 진행하다가 의견이 모여 선고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합의기일로 지정한 날을 선고기일로 변경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 말 취임한 후 선고한 31건의 전합 판결에서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뀐 사례는 없었다. 통상 마지막 합의기일을 열고 1~2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됐다.

전합에 사건을 올린 지 9일 만에 선고해 ‘초고속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마지막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7일 뒤에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반년째 미루다 비판을 받자 선고일자를 급히 잡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전합에 올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오는 19일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 공지를 내고 “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와 심리는 정기적인 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며 “이런 전합 심리의 특성상 개별 사건의 심리 및 합의 상황,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따라 심리와 선고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판결문 작성이 어느 정도 완성됐고, 모든 대법관이 그 판결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했다.

오는 19일에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한 전 총리는 수감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다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사건을 전합에 올리고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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