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 항의방문…"내란잔불" vs "내로남불"

민주당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탄핵 같은 절차보다는 일단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어제(23일) 당 차원에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 이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회의, 브리핑, SNS 등을 총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희대의 난', '내란 잔불' 같은 표현과 함께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여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또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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