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현장]주택 공급 정책, 이제는 변해야
최근 서울시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발제를 듣게 됐다. ‘청년들이 아파트를 좋아하니, 서울시는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아파트 수요’라는 단어로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파트라는 생활 양식에 대한 선호뿐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 기대, 계층 이동성, 현실 가능성, 복지 체계, 일자리 위협의 여파 등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힌 고차방정식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격과 규모의 집을 지을지는 말하지 않은 채 그저 많이 짓겠다는 선언만 반복한다면, 현존하는 주거 불안을 쉽게 해소할 수 없다.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자산의 보유 여부와 가치 상승이 삶의 격차를 결정하는 자산경제에서 아파트 소유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주요한 수단이 됐다.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선호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문제는 기존의 주택 공급 체제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만 누적하고 있는데도 다른 방안을 고민하는 정치가 부재하다는 데에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축비 상승, 높은 수익성을 요구하는 사업모델, 투기적 금융자본의 과도한 개입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높은 가격의 구매를 돕고자 대출을 무제한 푼다면 가격은 더욱 오르고 금융 접근성이 유리한 계층에게만 기회가 돌아간다. 반면 비아파트 밀집 지역 중 상당수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기에 기존 사업모델로는 정비가 이뤄지기 어렵다. 그 결과 중저가 주택과 중소 규모의 전월세 기반 비아파트는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기존 주택은 노후화된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환경과 주거권을 악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월세 거주를 한 뒤에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려는 계층의 주거 불안을 더한다.
청년들이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해도 다짜고짜 아파트만을 지어야 한다는 선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가 이미 부동산 자산을 축적했거나 앞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만한 여력이 되는 이들만을 향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아파트만 늘어나게 되면, 자산 격차는 벌어지고 다수 시민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며, 아파트 구매 막차를 타야 한다는 압박만 가중될 것이다. 지금 더욱 절실한 정책은 현재의 천문학적인 아파트 가격에 누가 도달할 수 있는지 묻고, 그렇지 못한 계층이 장기적으로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파트에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에 공공이 투입했던 수준의 재정적·행정적 자원을 기존 주거지의 정비와 새로운 공급 모델의 실험에도 배치해야 한다.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자생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갈등하는 지역에서 작은 규모라도 공공이 직접 하거나 민간·공공이 협업하는 다양한 공급 모델을 검증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세입자들이 전월세로 살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덜 느끼고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구축돼야 새로운 모델이 효과를 볼 수 있다.
모든 분야가 격변하는 가운데, 주택 정비·공급 모델은 반세기 동안 그대로이다.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됐으면 모르겠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젼히 주택정책에서는 비슷한 시행착오만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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