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제조장비 기술 자료 빼돌려 새 회사 차린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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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전 직장의 2차전지 기술 설계 도면 등을 빼돌려 새 회사를 차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공범 B(4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의 사업부 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회사의 기술 자료를 빼돌려 새 기계 장비 제조업체를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 직장에서 설계 도면과 부품 목록 등을 빼돌려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4건의 개발 및 설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직장에서 설계팀 차장이었던 B씨는 재직 기간 A씨에게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건넨 뒤 A씨 회사에 합류해 함께 설계 용역 등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빼돌린 내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박 판사는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회사는 유출된 자료에 보안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하는 관행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피해회사가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고 동종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15일 10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