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기금법 재경부 의견 10건 묵살”…이형일 “반영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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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반도체 초과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 과정에서 ‘(기금을) 국채상환에 쓸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된) 미래대응기금법 조문 7건 삭제,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문 3건 수정 의견을 냈지만, 기획처에 의해 단 한글자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재경부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재경부는 기획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미래기금 재원을 활용해 국채상환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중복기능을 삭제할 것 등의 의견을 냈다. 공자기금이란 다른 기금의 여유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운용하거나 재정이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정부 기금으로, 기획처 구상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공자기금처럼 다른 기금의 여유 자금을 직접 예수·예탁할 수 있다. 이에 재경부는 여유 자금 통합관리 차원에서 공자기금과 중복 기능을 삭제하고, 미래기금은 ‘미래 먹거리산업 투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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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회에 미래기금법 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기금이 공자기금을 패스하고 기금 간 전출·전입을 쉽게 하겠다고 하니 재경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국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도 초과세수는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정당한 주장”이라며 재경부의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선 의원인) 박홍근 기획처 장관한테 부총리가 완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기로 양 부처 간에 이야기가 됐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계속 내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